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른바 기활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활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인데요.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 자금, 연구개발,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난 속에서 특히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 큰 사건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더불어 철강이나 석유, 건설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황과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저가 경쟁 등이 겹치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발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도 있지만 사실 구조조정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죠.

이번에 시행되는 기활법은 바로 이런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돕는 역할을 하게되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한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여러 지원을 통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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