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전력사용량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었죠. 그와 동시에 전기요금 폭탄으로 불만의 소리도 컸는데요. 그로인해 전기요금의 누진제에 대한 이슈가 한창 떠들썩했고 요금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kidd.co.kr)

6일, 바로 어제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지금의 전력요금 체계를 계절이나 시간대별로 원가 구분을 두고 독점이 아닌 민간개방을 확대해 경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단 주장이 나왔는데요. 소매판매경쟁을 통해서 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당정 TF를 구성해 곧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역시 어제인데요.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다란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할거란 소식도 잇달아 나오긴 했습니다만 향후 전기요금이나 전력시장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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