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잊을만하면 한번씩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대형 쇼핑몰이나 은행, 통신사 등 거의 모든 이들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곳들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규모도 엄청날정도로 피해가 극심한게 사실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zdnet.co.kr)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 건수가 2008년 이후로 약 10년간 1억 7천여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인구수로 따지면 국민 1명이 3차례에 걸쳐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인거죠.

방통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그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있습니다. 또 관련 법과 제도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출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그 정보의 당사자가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반면 유출에 대한 기업 혹은 단체에 대한 보상 청구나 과징금 등의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민감한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정말 야단 잠깐 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 오히려 기업이 취소 소송을 내기도 하는 실정이니 참 법이 무르구나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